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 4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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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 45페이지

브이브이 0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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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5공때인 1982년 민학련 사건 대법원 판례임.

 

당시 대법관 이회창이 "검찰의 기소후에 작성된진술조서일지라도, 신빙할 수 없다고 의심할만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없다"라는 희대의 논리로 기소 이후에 증거로 제출한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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