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정경심 씨 재판에서 위법증거 증거능력 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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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정경심 씨 재판에서 위법증거 증거능력 주려고

우림기 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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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5공화국 때인 1982년 민학련 대법원 판례(위 짤)를 썼댄다ㅋㅋㅋㅋ

그것도 당시 대법관 이회창의 작품임ㅋㅋㅋ

 

당시 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심문조서의 획득과정은 아래 젤다글 참조

http://870114cheol-a.org/nyd-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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