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열심히 썼습니다. 한번씩 봐줘용 (feat. 검찰개혁,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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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열심히 썼습니다. 한번씩 봐줘용 (feat. 검찰개혁, 언론)

풍경속에 0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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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겨울부터 그 다음 해가 밝아오던 때까지, 이 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촛불을 들었다.

 분명 그때 사람들은 개혁을 원했다. 어찌 보자면 가장 간단한 것, 정의로운 세상을 꿈꿨다.

 잘못한 자는 오직 법 앞에서 평등한 처벌로 교화될 수 있는 그런 세상, 당시 정부의 각종비리와 온갖 사회적 모순이 폭발하면서 생긴 파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는 그러한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염원을 담아 그들도 원했던 적폐 청산과검찰 개혁을 제1의 목표로 삼았고 공표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정부 초 적폐 청산은 특수부 검사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됐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행정부의 역할은 검사들이 선봉에 서야 했기에 당연한 수순이었지만,기존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수정해야 했던 정부로서는 다소 모순적일 수 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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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정부는 검찰을 통해 과거 정부의 각종 비리를 조사했다.

 검찰도 그것에 별로 주저함이 없었다.

 당시 적폐 청산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정부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결국 최근 과거정부의 책임자들은 대법원에서 심판 받았다.)

 

 그런데 각종 문제를 수사하다 보니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부가 너무 커졌다.

 적폐 청산을 통해 과거 정부의 범죄를 밝혀내고 사법 처리를 받게 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이제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개혁이 문제가 되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 당시 검찰 개혁의 문제가 조용했던 이유는 그때정부의 관심 기조는 적폐 청산이었기 때문이었지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어서는 아니었다. 

 그리고 정부는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9년 7월경 특수부 출신으로 정부 초적폐청산에 많은 역할을 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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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이라는 정부의 과제에 역할을 했던 것처럼 검찰개혁에 그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나온 임명이었다.

 당시 정치적 입장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면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동참할 것이다.”

 그래서 당시 여당은 윤 지검장의 임명에 적극 찬성했고, 야당은 임명에 적극 반대했다.

 

 결국 어찌 되었든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선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고, 기존 박상기법무부장관을 교체하며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신임 법무부장관에 내정했다.

 정부로서는 조국-윤석열 두 사람이 검찰개혁의 투 탑으로 활용할 예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임한 후, 대통령은 ‘두 사람의 환상적 호흡’을 기대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극초반 두 사람의 조합을 ‘석국열차’라 칭하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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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인사청문회부터 격한 반응이 있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제기되었고, 야당은 극도의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

 아무튼 인사청문회 도중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가족에 대해 기소(현재도 관련 재판은진행 중에 있다.) 및 수사를 진행했고, 언론에서도 각종 기사를 매우 많이 보도했다. (당시 보도량은 N 포털 기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보다 더 많은 보도량이었다.)

 

 결국 정치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은 취임한지 약 한 달만에 사임한다.

 정부로서는 기대했던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생긴 것이었으니 다소간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기대했던 검찰개혁이 아닌 조국 사태라는 국면이 다가왔던 것이다.

 

 이후 약 2~3 달 동안 법무부는 장관이 없는 부서가 되었다.

 조국 사태 이후 법무부장관은 검찰과 함께 개혁의 주도적 협력을 하는 자리가 아닌, 검찰개혁을총체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방패막이 역할이 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검찰 개혁은 조국 전 장관이 임기 중 설립한 위원회인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각종 ‘권고’를했고, 법무부장관의 대행인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어디까지나 관료로서 관리형 행정을 했을 뿐 적극적 행위를 할 수는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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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난 1월 정부는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중진 정치인 추미애 의원을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인사청문회의 과정에서 야당에 아들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후 이 의혹은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료된다.)을 받기도 하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비교적 수평적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려 했다면, 중진 정치인인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달랐다.

 그는 권위적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지금도 그렇다.

 간단히 말해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발동했다.

 

 잠시 옛날 얘기를 해보자.

 그동안 암묵적으로 대부분의 법무부장-차관은 검찰에서 기용되었다.

 그렇기에 검찰의 최종 관리-감독을 맡았던 법무부장관은 관습적으로 그 권한을 사용하지않았다.

 일종의 “우리가 남이가” 정신이었다.

 어차피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검사선배였다.

 서로 선후배 사이에 굳이 얼굴 붉혀가면서 견제할 필요 없이 유착하면 되었다.

 그렇게 검사라는 직책은 일종의 무소불위적 직책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실제로 정치인 기소율이검사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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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가끔씩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대개 이 경우는 검찰 개혁 문제다.

 지난 날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비검찰 출신으로 최초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당시언론은 이 사안을 호되게 비판했다.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요지였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에 항의성 사퇴를 했다.

 

 그러나, 검찰이라는 기관은 행정부 소속이고, 견제기구도 없다.

 그나마의 방법은 법무부장관의 관리-감독이 없으면 외부의 어떠한 공격도 없는 기관이다.

 

 하지만 정치인 출신 법무부장관은 어쩔 수 없이 국민적 눈빛에서 정치적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은 그냥 공무원으로 여겨지는지라 ‘정치’, ‘정치적’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여겨지는우리 사회에서 아이너리라게도 비정치적인 이미지가 정치적 사안에서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의심받았고, 이후 그 추진력을 잃게 된다.

 결국 행정부가 일으켰던 최초의 감독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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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보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의 최대의 권한은 바로 인사권이다.

 검찰의 관리감독자로서 법무부장관은 검찰 인사에 제청권을 갖는다.

 추미애 장관은 기존 적폐청산으로 커져있던 반부패수사부(특수부를 이야기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시기 그 명칭을 바꿨다.) 출신의 검사들이 아닌 형사부 출신 검사들을 기용하기로 한다.

 

 일단 그 정책의 향방 이전에 정치공학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형사부 출신을 기용한 것은 좋은수였다.

 지난 날 천정배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시도하다가 무너졌는데, 이는 수사지휘권은 오직검찰총장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검찰 조직 전체를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검사들에게는 수사지휘권 자체는 직접적 권한이라기 보다는 간접적 영향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에 저항한다면 평검사들에게는 별로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인사권은 다르다.

 어떠한 조직이든 인사권은 중요하다.

 조직원들이 인사권자에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수사지휘권보다는 훨씬 더 평검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다.

 원래는 검찰의 인사권도 대개 선후배 관계인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사실상 그냥따라주는 분위기가 컸다.

 

 그런데 비검찰 출신 장관은 대개 그렇지 않다.

 추미애 장관은 2~3 차례의 인사권 사용으로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장관임에도 검찰 내부의영향력을 늘려왔다.

 어느 정도의 “체질 개선”과 함께 추미애 장관은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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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윤석열 총장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여태껏 보자면 그는 검찰주의자다.

 윤 총장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 뒤로 그가 한 말이 더 있다.

 “조직(검찰)을 사랑한다.”

 그의 수사는 정치권의 분류가 필요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부터 현 정부에 대한 수사까지가르지 않고 수사하고 기소한다.

 초기에는 여론이 바라던 수사였다면 이제는 바라는 여론을 만들어내는 수사의 경지까지왔다.

 정치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에 외부의 칼이 들어가지 않는 국면을 만들 수 있는 수사가많다.

 

 윤 총장은 아직 남아있는 반부패수사부 검사들을 지휘하여 현 정부에 파낼 수 있는 각종 의혹을수사한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그런 수사를 검찰개혁에 추진력을 없애려는 수사로 보고 수사지휘권을발동한다.

 그렇다면 이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현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덮기 위해 윤석열검찰을 탄압한다.”는 판단을 만들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는 ‘정치적인 정부, 비정치적인 검찰’이라는 이미지에서 나오는 판단이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것은 그저 정치 공방이지만, 비정치적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검찰로는상술했듯이 맘 먹고 정치적 행보에 나서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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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관점이 존재할 수 있겠다.

 “검찰개혁을 위해 기존 검찰 카르텔과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정부 vs 자신들의 카르텔 붕괴에저항하는 구태 검찰”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검찰을 탄압하는 정권 vs 정치중립적으로 정파에 상관 없는수사를 진행하는 검찰”

 “검찰개혁을 위해 기존 검찰 카르텔과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정부 vs 정치중립적으로 정파에상관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검찰을 탄압하는 정권 vs 자신들의 카르텔 붕괴에 저항하는구태 검찰”

 

 어떻게 보든지 본인 자유니 그건 넘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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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래서 최근 추미애 장관은 국회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발맞추어 윤석열 총장에 대한각종 감찰을 근거로 법무부장관이 가진 주요 관리감독 권한의 필살기인 징계권을 사용했다.

 이후 윤 총장은 일주일 동안 직무정지였다가, 법원이 “어차피 징계위 열려서 결정할 것이므로굳이 벌써 직무정지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결정으로 현재는 직무에 복귀했다.

 

 그리고 윤 총장은 현재 징계위 위원들의 명단을 요구하고(물론 이는 징계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의거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처분을 단행할 법적 근거가 되는 검사징계법의 위헌 소지가 있다며,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현재까지 왔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겠다.

 지금 본 사안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도 이글을 일고 있으면 벌써 잊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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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이었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어떻게 개량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보다도 언론에서는 단순히 두개인의 갈등으로 사안을 바라보다보니, 뉴스를 보는 시청자도 그래서 검찰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자신의일상에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하지 않고, 그저 두 사람의 갈등적 구도만를 강조하는 구조로는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이룰 수 없다.

 

  이글의 결론은 단순하다. 언론의 쇼MC 스러운 보도에 심심한 유감을 남긴다는것이다.

 최근의 언론 보도는 제도의 변경 등 사람들이 한 번씩 생각할만한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 아닌두 사람의 갈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다 같은 인용 중심의 따옴표 기사만가득하다.

 그저 두 사람의 대립을 이용해 조회수를 가져가고 사회적으로 진지한 대담은 없다.

 지금의 법무부와 검찰 관련 보도로 일반 시민들은 정작 새로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이나 권한 범위, 그 존재 이유는 새까맣게 잊었다.

 두 사람은 결국 잠시 있을 사람이지만 제도는 오래토록 남는다.

 문제의 핵심을 바꾸어놓는 것.

 

 이는 우리 언론의 고질적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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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 검찰의 비대한 권한과 관련한 문제는 오래 있었음.

2. (현 정부 집권 이후 검찰 개혁 이슈 요약)

3. 결론은 사회적 논의가 아닌 오락적 구도만을 만드는 기레기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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